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평생교육법인 설립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의단체 또는 민법상 설립된 법인이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설립·운영함에 따라 설립자의 고령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를 평생교육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평생교육법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제9호의3 신설).

나.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3제1항 신설).

다. 평생교육법인이 거짓으로 설립허가를 받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3제2항 신설).

라.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역량, 교육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