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尹永碩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남 양산시갑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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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소유자는 자동차의 도색이나 래핑 시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도색 및 래핑 미신고를 통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폐지하여 운수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법상 조사방해, 불출석, 자료미제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과태료의 실효성 및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두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두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에 물건 등의 특허에 대한 광고를 하는 자는 해당 광고 사이트에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해당 특허 관련 정보가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해당 특허의 진위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ㆍ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의 수립·확정과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과 관련한 협의제도를 구분하는 한편, 협의 사항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해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포함한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 원유철 등 18명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6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 등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를 상호신뢰 속에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 부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로 추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36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하여 치아 및 구강질환, 치료방법 등의 선도적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치의학의 고도화·선진화·산업화를 촉진하고 치과의료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국부창출과 고용인력 증대 등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함 박대출 등 10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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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 등 13명 법률 확정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상주차장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 상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함 정용기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100%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도, 기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상품,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8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진흥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과학기술신탁을 설치하여 기업이 주식을 위탁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자에 대해서는 위탁한 주식의 의결권을 보장해주고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상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윤상현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운용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상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운용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탁재산의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상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운용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신탁으로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상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의 입법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 정양석 등 13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담합에 대한 처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합 횟수 적용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담합의 실제 행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임원의 임명권 및 명령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재단법인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차관,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은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그 외 중·하위직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여 시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태흠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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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25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민자유치사업 및 민간개발자와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조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재정비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법률 확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난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상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과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절차 및 제재조치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지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규정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 등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국가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차의 동승자가 있으면 해당 동승자가 운전자 등을 대신하여 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고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조항에서 열거한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에 대하여는 ‘친환경에너지’ 인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 확보 및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응하도록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함 이완영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박지원) 징계안 이양수 등 90명 폐기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전면중단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54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보호자 등의 응급실 출입제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를 최소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며,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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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특허청장이 조사·분석을 위하여 일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2명 반영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는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부담하여야 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적기에 중·소규모의 댐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6명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의 정의에 공립학교가 이전하고 남겨진 실질적 폐교를 추가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8명 폐기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새로이 제정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게 되므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고,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폐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법률 확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시설 안전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학교시설 안전기준,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5명 반영 폐기 -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이장우 등 15명 반영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유통·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개발, 융복합 콘텐츠의 제작과 사업화, 융복합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융복합 콘텐츠 체험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4명 폐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지정기부금품 중 국제보건의료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UN(United Nation) 및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감염성 질환에 대한 퇴치사업에도 우리 국민들이 낸 기부금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보건의료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보다 증진하고, 국민들의 나눔의 정심을 국제적으로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3명 법률 확정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 정책적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20명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 음주운전 3회 위반의 상습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운수종사자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 버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박맹우 등 10명 반영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댐 용수를 재배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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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약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수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약 등의 효력에 대한 우리 헌법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건설허가 시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3기 이상의 원자로를 한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수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 건설허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4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진흥법」에 원전 해체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으로 원전해체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4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해체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체 담당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참여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 등 2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와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5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복합리조트사업(복합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45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의 감독·검사·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중 하도급거래에 관한 범죄를 포함시키며(안 제6조제6호·제7호 및 제24호, 안 제6조제47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관할 직무와 관련된 현장 출입, 자료의 제출 요구, 장부나 그 밖의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박성중 등 11명 반영 폐기 -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학교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보호구역 제도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의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5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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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예방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정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36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상직 등 18명 법률 확정 -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이헌승 등 41명 가결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75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에서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때 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형물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사행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게임물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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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친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4분의 1로 축소하여 기부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발굴ㆍ복원ㆍ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ㆍ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8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6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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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 제한, 선박투자회사 소유 선박의 최소 소유기간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창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 등 12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2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BQS2021C) 등 122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2명 폐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5명 폐기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22명 폐기 -
청년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