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료의 제출 거부, 질서유지 명령 불이행 등의 행위에 대해 상한을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세부적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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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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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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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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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