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2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개인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의 임원 등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과태료의 상한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면서도 질서유지 명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심판정의 질서유지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개인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한편 현행법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