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7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서명”을 추가하는 등 법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정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서명”을 추가함(안 제28조제1항).
나. 조사 거부·방해행위 등을 한 임직원에 대해 사업자 등과 별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다. 심판정의 질서유지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4명 중 24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44
가결선 12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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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새누리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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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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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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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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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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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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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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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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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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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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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