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댐 용수를 재배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재해의 발생 주기와 규모가 증가하고 맑은 물 공급 및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개선용수의 수요 등이 증가하여 댐용수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여 배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건설 당시에 비하여 변화된 자연ㆍ사회환경을 반영하여 댐 용수를 재배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댐 용수를 재배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1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6년 12월 2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맹우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10), 같은 법률명(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