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상품,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영업점 내에서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대출상품 등 판매업무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나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영업점 밖에서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그러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이 법 제42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과 동일한 취지인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 이중으로 규제를 받을 필요성이 낮음.

또한, 이 법 제8조의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상품 등을 판매한 후 발생한 이자 미수취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상품,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7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