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증발달장애인 대상의 교육기회는 성인이 되기 이전의 발달장애인들에게 부여되고 있음. 하지만 학교 교육 15년간의 혜택 이후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정부 지원은 없는 상황임.

학교 졸업 이후에는 집안에 방치되어 있어 이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이 필요함. 그 틀이 ‘보호센터’ 개념이 아닌 ‘활동센터’ 개념으로 ‘평생교육’의 형태가 되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정기교육과정 이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7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