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兪訂炷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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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42명 가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사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윤재옥 등 24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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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여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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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30명 가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주차 방해 행위와 관련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과 같이 배달업무 종사자의 업무조건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ㆍ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ㆍ기기ㆍ장치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의 자율성ㆍ창의성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유통질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동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의 지출을 막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ㆍ출하ㆍ가공ㆍ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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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폐기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75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1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수임제한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여 적시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률상담 등 쌍방대리 관련 수임 제한에 저촉될 수 있는 관계 법률사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직무윤리 저촉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가정 밖 청소년처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다양한 지원이 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2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원정 물질을 보장하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폐기 -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ㆍ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보수액 이하 소득의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고용보험액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첨단ㆍ신산업 기업 입주와 산단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는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에 대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 재기를 돕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ㆍ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대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업체 공동체를 같은 업종의 골재채취업자로만 구성된 공동체로 제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폐기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 김상희 등 77명 반영 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이 수립하여야 하는 임차인보호대책에 임차인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발생 예방 대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1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4가지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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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 출석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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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4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로 하여금 변호사등의 광고가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등의 과장광고나 그릇된 정보 제공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를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서 “헌법의 위반”으로 축소함으로써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16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법정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과정의 주요 정보 및 통계를 작성 및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 이바지하고 정책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우원식 등 14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사회정의도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예산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사회정의 역시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목적에 ‘정의로운 재정운용’을 명시하여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재정운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 거주 주민과 같이 생계 등에 필요한 지원금이나 이주대책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원식 등 10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국가의 노동정책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국가적 노동사안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4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현저히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보다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국가의 노동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하향조정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신청기간에 예외를 두어 범죄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ㆍ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알맞게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각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산후조리가 가능한 ‘공공 산후조리원’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김영배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억원 이상 국세의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혹서기와 혹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이 그 직전 3개월 간 각 가정이 사용한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복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4명 폐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기존의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더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정원 조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ㆍ공유 재산의 양여ㆍ대부ㆍ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정원 조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ㆍ공유 재산의 양여ㆍ대부ㆍ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심 정원 조성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충분한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운영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험학습용자동차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운행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1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소영 등 12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ㆍ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에 소비 전력 중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내 녹색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관서의 장 등이 전쟁ㆍ사변이 발생한 국가나 외국 정부에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군수품 제공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과 안보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펀드 중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문화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ㆍ투자회사에 출자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아동ㆍ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음악영상파일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맞게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음악영상물등을 자체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06명 가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주민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ㆍ기피 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을 반영하여 그 직무의 범위를 늘리고자 함 김영배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 송기헌 등 20명 폐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보호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 원활한 구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경우에도 보고ㆍ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안건심의를 비롯한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에 의해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는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9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하여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4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과 사용 목적 및 용도를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 한준호 등 15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ㆍ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며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등 1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폐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국가유산기본법」과 각 유형별 유산법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의미 및 상징성 확산과 명칭 변경에 따른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등 시행일에 맞춰 변경하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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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건처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함 김의겸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에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개조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개조로 야기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한준호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회원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을 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6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이 법에 따른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관련 소송에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시책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가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의 원칙을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법률 확정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하고 신설하는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권영세) 징계안 송기헌 등 20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채용’을 실시하려는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그 평가방식과 작동원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채용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폐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 등이 작성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하여 위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자문서의 불법적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폐기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2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고,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와 보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황운하 등 16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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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법·체계적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면세유류 관련 서류 제출횟수를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에서 연 1회(1월 31일)로 축소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4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의 사회적 정의를 비롯해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 건강권 등 전 사회영역에 있어서의 권리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조항 및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함 최혜영 등 60명 폐기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철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낙동강수계 지역의 취수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을 추가하여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을 위한 취수시설이 원만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복구비 지원 내용에 상업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연ㆍ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신체ㆍ재산ㆍ심리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도우며 이들의 피해를 국가 전체의 재난으로 떠안으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기후위기 등의 환경변화, 과거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ㆍ조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