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20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와 보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라는 점에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분별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와 보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