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8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하향조정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로 규정하는 한편, 광산 등의 갱내 작업 또는 어선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근로기간이 짧은 현실을 감안하여 수급개시 연령을 55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으며, 특히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더욱 짧아 이들에 대해서도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하향조정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