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에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개조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개조로 야기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자동으로 주행이 정지되나, 이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법률상의 최고속도를 초과하게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을 개조할 경우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더라도 도로 통행 속도(일반도로의 경우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등)를 준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이러한 불법개조 행위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문제가 있으므로 불법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도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하여 속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에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개조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개조로 야기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