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5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주민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높은 정주환경과 혁신여건을 갖춘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법률임.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복리후생비를 해당 혁신도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따라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주민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