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54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는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이직을 관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략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현지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에 민감한 영업기밀 등의 핵심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및 제50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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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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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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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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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