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8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사갈등의 심화와 함께 정부가 노조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해촉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의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나타남.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인 만큼 위원의 신분과 임기를 강하게 보장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을 뿐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