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1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보호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 원활한 구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예술인보호관이 신고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수사의뢰ㆍ행정처분ㆍ관련자 징계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의 협력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예술인보호관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예술인보호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 원활한 구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9조제7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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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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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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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