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경우에도 보고ㆍ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안건심의를 비롯한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고와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관 부처 또는 상급 기관이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등 방해 사례가 발생해 국회의 보고ㆍ서류 등 제출 제도의 취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경우에도 보고ㆍ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안건심의를 비롯한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