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6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펀드 중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문화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ㆍ투자회사에 출자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의 글로벌 OTT(Over The Top) 서비스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 중심의 문화산업 구조에서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콘텐츠 생산 기지로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글로벌 플랫폼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은 중소ㆍ벤처기업 위주의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콘텐츠의 제작ㆍ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펀드 중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문화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ㆍ투자회사에 출자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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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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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