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5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산후조리가 가능한 ‘공공 산후조리원’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서울 1곳, 울산 1곳, 경기 1곳, 강원 3곳, 충남 1곳, 전남 5곳, 경북 2곳, 경남 1곳, 제주 1곳, 총 16곳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임.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 경비지원(75.6%)’,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산후조리원’은 평균 243.1만 원이 소요되는 고비용 산후조리 방법임.

따라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산후조리가 가능한 ‘공공 산후조리원’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15조의1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