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9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ㆍ기피 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을 반영하여 그 직무의 범위를 늘리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장비로 확인이 어려운 뇌전증 질환 특성을 악용하여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병역법」 상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ㆍ방조한 자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ㆍ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한 실정을 반영하여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병역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도 동일하게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음. 즉,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교사ㆍ방조자 및 조장정보 게시자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가 동일하게 늘어나야 함.

이에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ㆍ기피 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을 반영하여 그 직무의 범위를 늘리고자 함(안 제6조제3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0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19), 같은 법률명(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