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魏聖坤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의 상인회가 수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고, 현행법에 ‘화재의 예방’이라고만 규정된 시장관리자의 업무를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훈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 고위 공무원인 장·차관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정지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않도록 하고, 구속된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함 문미옥 등 15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사퇴 촉구 결의안 윤종오 등 41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명시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3명 반영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하고,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정구성원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폐기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8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국가는 봉안시설 마련 등 희생자 추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8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의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하여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선거와 달리 전국단위 선거로써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후보자 이외의 자의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허용을 통해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직불금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보다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미성년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4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6명 폐기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존중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존중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헌법 개정 절차에 참여하는 법률을 입안하여 국민들이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여 헌법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헌법 개정 방향 및 내용에 대해 토론 및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종민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6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8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8명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8명 폐기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8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의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소환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8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현권 등 52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발전계획에 직전 시ㆍ도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법률 확정 -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63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신규채용할 때에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 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에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유기간을 고려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주민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 투기적인 매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신창현 등 16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하여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박주민 등 6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 입안 또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정부, 정책상대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박정 등 31명 폐기 -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와 선체 내의 유실물·유류품에 대한 조사 및 선체보존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김현권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47명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당초 설치 목적대로 농지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식량공급을 도모하기 위함임 김현권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2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6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입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6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처분과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상시험 관련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권미혁 등 38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된 조문을 신설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김현권 등 2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며,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1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의 완화, 긴급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 자료 확보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2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자치구도 관할 지역의 교육ㆍ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지원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안전·보건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행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 중 형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37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기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벌금과 징역형의 형벌 수준을 모두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는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어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며(안 제9조의2 신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에 대한 거부사유를 삭제하며, 탄핵심판 절차 정지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체형태 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주요성분의 최대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담배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연초담배에 준하여 액체형태 담배의 포장지 등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법 제정목적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법률 확정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할 책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인양할 수 있도록 해 미수습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중단시키고 온전한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7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청의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교육정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가 의무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낚시어선업을 모두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 내에서만 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관련 자료 이관 시 사무처 파견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요구안 김현권 등 12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대상아동과 장기간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의무교육학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4명 폐기 -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용사업자-신용소비자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여 가계부채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 제윤경 등 19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역여건, 교육여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등록금의 기준액 및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 대비 1.0%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률로서 정하고 이를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교부하여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높이는 한편,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교부금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도 유도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 이상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질병관리사 응시자격을 관련 학과 졸업자 이외에도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졸업예정자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질병관리원 개설 등 취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유독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을 다른 언론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함 문미옥 등 13명 반영 폐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비 뿐만 아니라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일반국도지정도로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비와 국도 편입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 또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 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활하고 실효적인 국정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선진국에서 주민 주도와 공동체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만들기”가 성공적인 농촌마을 발전 사례로 부각되고 그 필요성 또한 널리 인정됨에 따라 농촌마을만들기의 원칙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촌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정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정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