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魚基龜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당진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충남 당진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서의 성평등 실현 및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에도 적용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폐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산목재제품’을 새로이 정의하고,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 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 등의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법률 확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도 자체적인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업계의 품질 확인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하여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반려주의동물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반려주의동물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반영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등과 같이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게 함으로써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물병해충에 대한 분석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석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취한 석재의 가공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석재산업의 특성상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사가 선박의 이동명령, 방치선박의 제거명령 및 대집행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시설물 등의 처리시간·비용 절감과 항만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선원ㆍ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내에 유사 감사조직을 복수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직과 예산운용상의 낭비를 방지하고 감사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용품에 재활용 가능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재생용품을 구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등도 의무적으로 재생용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재생용품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7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학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경우 그 학대행위자에게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ㆍ교육 등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동물의 생명, 안전 및 복지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거소투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거소투표사무원이 기표를 마친 거소투표자의 투표지를 직접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거소투표제도의 운영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거소투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에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업무를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정보수집을 효율화 하고자 함 어기구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차장 유지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등의 차량이동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며,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주차질서 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그 준수를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 어기구 등 18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평가 사항에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실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9명 폐기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정책의 기본법인 「산림기본법」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조사 및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산림기본계획의 목표 달성 측정을 통해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수급상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번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차별을 없애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선박의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조업이나 오염물의 해양투기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영해의 수산자원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산업의 경쟁력, 특히 해상운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해한 원인자이자 수익자인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조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개선 등 해운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산업의 경쟁력, 특히 해상운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해한 원인자이자 수익자인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조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개선 등 해운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에 관련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주기적 관리방안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혁신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 등 효율적인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명 폐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추진환경이 급변하고 특히 지역중소기업의 관점에서 클러스터링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려고 해도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래지향적 혁신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16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규정의 개정을 통해 리쇼어링을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어기구 등 14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5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한 주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7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9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9명 반영 폐기
20대 국회
충남 당진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7명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3배로 개정함으로써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2배로 개정함으로써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지성(周知性) 인식주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의미 규정을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을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어기구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동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어기구 등 12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도입하고 긴급임시조치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피난처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명 폐기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부가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등을 비교가 용이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별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적인 제약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을 방지하고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점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업무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모유수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소비자가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보급·촉진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매립목적 변경 제한 기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회의참석을 대기업 등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업종 해제 후 재신청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과 동등하게 사업활동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정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명 반영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구역 주변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기업의 자본금·부채 등 재무정보, 인증·확인 등의 자료·정보를 요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및 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6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주변지역에 포함시켜,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환경 안전 감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매매, 교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에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여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하도급 또는 재재하도급의 거래에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등에 대하여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 건설자재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자재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관련주체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사장에서 공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10퍼센트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재정이 지원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만으로는 주민 복지와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는 전력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전입받아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1,000분의 130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전소 인근 지역도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시키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변지역 지원 지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을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심의ㆍ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좀더 실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구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일부 구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과 전원개발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합의 또는 조정에 의해 작성한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여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내용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