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6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차장 유지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등의 차량이동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며,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주차질서 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그 밖에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서주차하여 다른 입주민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제재방법을 둘러싼 입주민 간의 의견 차이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내 주차와 관련한 분쟁의 자치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차장 유지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등의 차량이동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며,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주차질서 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