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68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번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차별을 없애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상임인 경우 두 번을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인 경우는 한 번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음.

그러나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 상임이사나 간부직원인 전무가 그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유사기관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경우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연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상임,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번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차별을 없애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한편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그 임기 중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조합의 경영전문인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