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8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도입하고 긴급임시조치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찰 신고, 여섯 번의 이사와 연락처 변경 등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여, 현행법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도입하고 긴급임시조치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신설, 제8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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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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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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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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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