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맹견이 아닌 대형견 등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의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큼.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맹견이 아닌 대형견 등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의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큼.

현행법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에 대하여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사후적인 제재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이에 맹견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책임감 강화를 위하여 사고예방 교육과 관련한 수강명령을 형벌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물림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6월 2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16), 같은 법률명(동물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