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09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등을 감안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동물보호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동물보호법령 위반시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대상에 현행의 ‘동물학대 행위자’ 외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자’도 추가하여 그 처벌수준을 강화하였으며, 피학대동물의 의무 신고자 범위에 지자체의 동물보호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등을 감안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동물보호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동물보호법령 위반시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대상에 현행의 ‘동물학대 행위자’ 외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자’도 추가하여 그 처벌수준을 강화하였으며, 피학대동물의 의무 신고자 범위에 지자체의 동물보호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동물보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피학대동물 등의 의무신고자 범위에 동물보호관을 추가함(안 제39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규정에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등을 추가함(안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의2 신설).
마.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대상에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상해를 입힌 등록대상동물·맹견의 소유자등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0명 중 18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9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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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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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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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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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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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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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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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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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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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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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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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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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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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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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