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0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대를 받는 동물이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직무상 위 동물을 발견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대를 받는 동물이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직무상 위 동물을 발견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동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들을 피학대동물이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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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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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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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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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