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9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도 자체적인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업계의 품질 확인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표시하도록 고시한 15개 제품에 대해서는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국내외 기관 등에서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에 판매ㆍ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는 해당 공장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스스로 실시할 수 있음에 반하여,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는 지정된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있어 해당 업체에 불편함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도 자체적인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업계의 품질 확인 자율성을 확대ㆍ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21), 같은 법률명(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