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7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에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업무를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정보수집을 효율화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는 전국 9개 예찰센터에서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사육현황 등 농장정보와 함께 죽거나 병든 가축을 확인하고 있음. 이러한 전화예찰은 축산농가의 가축에 대한 이상증상을 찾아내고 질병을 검색하는 주 목적 이외에도 축산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임무상 전화예찰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에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업무를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정보수집을 효율화 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