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거소투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거소투표사무원이 기표를 마친 거소투표자의 투표지를 직접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거소투표제도의 운영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거소투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의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거소투표자가 기표를 마친 경우 그 투표지는 등기우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로 회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편으로 투표지를 회송하는 경우 투표지가 배달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위험이 있는 등 현행 투표지 회송 방식이 거소투표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거소투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거소투표사무원이 기표를 마친 거소투표자의 투표지를 직접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거소투표제도의 운영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거소투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