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용품에 재활용 가능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재생용품을 구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등도 의무적으로 재생용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재생용품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닐ㆍ플라스틱 등 1회용 제품의 사용이 늘어나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하 “재생용품”이라 한다)을 만들려는 생산자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활동도 나타나고 있으나 어떤 제품이 재생용품인지 쉽게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해당 제조업이 성장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있어야 하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매력만으로는 부족하여 국가나 공공기관도 구매에 나설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생용품에 재활용 가능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재생용품을 구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등도 의무적으로 재생용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재생용품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및 제3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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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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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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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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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