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0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과 전원개발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합의 또는 조정에 의해 작성한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송전선로 등 전력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및 주거ㆍ경관상의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함.

그러나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환경피해분쟁에 관한 조정을 담당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송전선로의 전자파로 인한 피해분쟁을 다루지 않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에 대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지역주민과 전원개발사업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주민과 전원개발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합의 또는 조정에 의해 작성한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부터 제5조의10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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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