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安浩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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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가맹점은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에 설립되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의 조정,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 공정거래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이행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제 직장인의 생활습관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터인 직장에서, 직원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환경변화를 도모하고 가장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반영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법률상 명확히 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고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 정착을 통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홍근 등 23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의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 등 23명 반영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량 검사의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및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노면전차 등과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노면전차의 도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노면전차 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역별 및 재난·재해 유형별 방재에 관한 계획을 추가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 지역을 조속히 복구할 수 있는 국토방재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3명 폐기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구축의 일환으로 현행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국토의 재난·재해 등에 대한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집행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 지역을 조속히 복구할 수 있는 국토방재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3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노면전차를 활용한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시재생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황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냉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냉열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융복합형 에너지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권한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인력 한계로 인한 위험방지 등 조치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보다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가 가능한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법률 확정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법률 확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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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에 대해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 원조 분절화, 사후관리 약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연계·조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2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을 법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 심신장애 감경에 대한 엄격한 판단 요구가 높은 만큼,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편성, 정책수립 시 국가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변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 및 평가하여 적용하고자 함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 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공제율을 인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5G 망에 대한 조기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요양기관 및 노인 복지시설의 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하여, 노인 요양기관 및 노인 복지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환경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4명 폐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세율의 단계적 인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되 급격한 세수감소 우려를 감안하여 우선 법정세율을 현재의 0.5%에서 0.15%로 인하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위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광고 및 판촉행위에 따라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동의를 전제로 하며 셋째, 가맹점주의 최대분담비율을 20%로 제한하여 왜곡된 비용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공제조합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도시계정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 시 공공청사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금의 지원용도를 다각화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에 대하여 대중교통운영자가 보조·융자를 받은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는 경우 등으로 법률에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행정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관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자금을 보조·융자받거나 기술적 지원을 받은 경관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고하게 하는 사항을 경관사업의 내용, 그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감독권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법률 확정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가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 등 10명 폐기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1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이 법령해석 및 법적용의 통일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역시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대신하여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에 의하여 상고심사 및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와 안전마일리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의 안전도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른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항공안전 증진 도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가 안전관리 노력을 증진하고 항공안전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4명 폐기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단체 및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가맹점사업자 등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제윤경 등 15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후삼 등 14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콜중독자, 정신이상자 등으로 인해 단지 슬럼화가 예상되는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단지슬럼화를 방지하고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복지차원의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 개선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조기에 완성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하여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기술을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안정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송기헌 등 11명 철회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꿀벌의 보호·육성을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1명 반영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에 관한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인재 채용의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6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5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6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6명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목표가격 산정 시 물가상승률 및 최근의 농업소득 정체 등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96,000원으로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강화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폐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형법」상 죄를 범하여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시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명예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공단의 점용료 징수 및 활용에 있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것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예비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문화재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현대의 건축물 등을 보호·관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희망자가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미국·중국 등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가맹점 2 1인증제’(직영점 2개 점포를 1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가맹사업자 모집 자격을 부여함)를 도입하며, 가맹사업 분야의 동반성장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우원식 등 17명 폐기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도가 높은 부지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용허가의 대상을 철도시설에서 철도국유재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외부로부터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5명 폐기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사업 영역에 북한철도의 건설, 철도시설 관리에 따른 철도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및 부동산의 공급, 임대를 추가하여 남북관계 발전 및 여건조성 시 남북한 철도망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 철도시설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철도국유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법률 확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단체가 본사에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계약해지요건 완화,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등 보다 대리점 계약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종 조항을 대폭 개정하고자 함 우원식 등 18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시 최저소득보장제를 도입하고, 현행법의 적용배제를 삭제하여 모든 가맹사업거래가 이 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하며,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또는 기만적 정보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를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에서 삭제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시 가맹본사로 하여금 10일 이내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에서의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김영호 등 23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집합투자기구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 등을 완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대피장소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별 동일한 조건의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등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으로 대피장소 및 표지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