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8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 개선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조기에 완성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서남해안 하천수계 중심의 간척,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시행되지 않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로 2017년도 말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은 1.6조원에 이르는 반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의 부족으로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되는 등 장기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 개선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조기에 완성하는 등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및 제3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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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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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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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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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