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5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단체가 본사에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계약해지요건 완화,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등 보다 대리점 계약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종 조항을 대폭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법은 지난 2013년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사태’를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대리점 공급업자(본사)의 과도한 물량 밀어내기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리점은 가맹사업 정도의 본사 종속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본사가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일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에 일정수준 이상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가맹사업법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단체를 결성하고,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대리점법 상 단체결성 및 교섭 요청에 관한 권한은 보장되어 있지 않음. 단체결성을 통한 대항력이 부재하다 보니 본사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대리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단체가 본사에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계약해지요건 완화,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제도 도입 등 보다 대리점 계약에 관해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종 조항을 대폭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23조, 제25조, 제27조의3, 제30조 및 제3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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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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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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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