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2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청약통장을 사들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음.

그러나 범죄가 적발되어도 정작 범죄 수익을 몰수할 법적 근거가 없음. 피의자가 기소돼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당수익을 즉시 동결시킬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할 것임.

이에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3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