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2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청약통장을 사들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음.
그러나 범죄가 적발되어도 정작 범죄 수익을 몰수할 법적 근거가 없음. 피의자가 기소돼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당수익을 즉시 동결시킬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할 것임.
이에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3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