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6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에 대해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 원조 분절화, 사후관리 약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연계·조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에 대해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 원조 분절화, 사후관리 약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연계·조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목적에 계획 및 전략의 심의?의결을 명시하고,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등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함(안 제7조).

나.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정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라.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함(안 제12조).

마.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고려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바.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역할을 명시하고,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시행기관이 통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위원회가 점검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6항 신설).

아. 시행기관의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18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6), 같은 법률명(국제개발협력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