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2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역별 및 재난·재해 유형별 방재에 관한 계획을 추가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 지역을 조속히 복구할 수 있는 국토방재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각지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의 빈도와 그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특히 대도시의 경우 토지 이용의 고밀화·복합화로 인하여 재난·재해에 매우 취약하므로, 도시의 방재계획은 재난·재해의 발생 유형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방재 관련 계획은 다양한 조직 및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어 계획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도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일원화된 방재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역별 및 재난·재해 유형별 방재에 관한 계획을 추가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 지역을 조속히 복구할 수 있는 국토방재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사목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