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0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 등에서 6？25전쟁으로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임업인에게도 농어업인과 같이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창출 기회 확대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내 산지특별보호지역과 보전산지에서는 6？25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농어업인은 보전산지에서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임업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 등에서 6？25전쟁으로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임업인에게도 농어업인과 같이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창출 기회 확대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서류의 보관의무 마련(안 제9조)
나.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용어 정리(안 제12조, 제20조 및 제21조)
다. 산지특별보호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허용(안 제20조 및 제21조)
라. 보전산지에서 임업인이 임산물 재배와 주택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9명 중 1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3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27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