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成一鍾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남 서산시태안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성일종 등 37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질병ㆍ장애ㆍ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인정 전이라도 그 보상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ㆍ보상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2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대면 거래를 통한 보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를 e-book으로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친족이 지분이 있으면 공시 의무를 지게 되는 점, 외국 법령상 정보 제공이 제한된 경우나 회사 또는 친족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동일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점 등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국외 기업의 일반 주주의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이에 동일인이 직접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소유현황으로 명시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합의하여 선정한 것을 필수물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필수물품 외의 것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사업당사자 간의 필수물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희생자 단체를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악정원이 산림공익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 정원문화 다양화 및 산림공익시설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ㆍ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상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경영상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철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그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업무의 관리·감독과 출연금 편성소관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경기침체 및 재해 등 위기 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대출계정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등의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배달료와 포장ㆍ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성일종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면제토록 하되, 면제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면제토록 하되, 면제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수도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면제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ㆍ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 하고, 필요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백신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 및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성일종 등 11명 반영 폐기
-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철회
-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성일종 등 13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므로,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외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성일종 등 12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진작 및 외식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외식업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예금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 연락처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는 자진반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가맹금 예치의무를 적용하고,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사유로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성일종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의 하나로 명시하고, 그 회원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천암함에 승조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천안함 사건의 정신을 기리고, 천안함 사건 관련자 및 그 유가족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2톤 미만 어선 실정에 맞는 위치발신 기능이 구비된 휴대형 조난자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만,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동력어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의 경우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 중 태반뿐만 아니라 치아와 지방(脂肪)도 재활용이 금지되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폐기
-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건복지부를 의정(醫政) 및 약정(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 및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20대 국회
충남 서산시태안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규정 적용 배제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현행법상 발생가능한 모순을 제거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본질에 따라 그 존속기간 동안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모순적 입법에 따른 법 위반상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화재·지진·수해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업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경로를 둘 이상 확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복수의 회선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동 사업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반영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되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넓히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의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도지사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중 일정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7일을 ‘미숙아의 날’의 한글이름인 ‘이른둥이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른둥이의 날의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찰 경쟁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평가인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환경 및 보육과정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도 입식비를 지원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법률 확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안 위생용품은 특히 세척제, 1회용 물컵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서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위생용품 관리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에 공급되는 모든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면제하고, 유류세 면제기한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열악한 경영여건에 있는 택시운송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 쉼터 신축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 및 의료지원,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의 설립,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보편적 실시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