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14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를 e-book으로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생들은 대학 교재의 구입으로 인하여 학기마다 많은 비용 부담을 지고 있음. 대학 교재비는 한 학생당 20∼30만원 정도이며, 전체 대학교재 시장은 연간 5천억원에서 7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30 세대의 전자책(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출판물을 말함. 이하 “e-book”이라 함)의 이용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됨.

대학 교재를 종이책뿐만 아니라 e-book으로도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터넷ㆍ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e-book을 활용할 수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를 e-book으로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