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등의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배달료와 포장ㆍ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들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가 강화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정부는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장 상황에 맞춰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금감면이 가장 절실하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또한, 국가는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부담을 지우고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부재함.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등의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배달료와 포장ㆍ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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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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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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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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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