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156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 이는 경기적 실업 또는 일시적 실업과는 달리 산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써 구조적 실업에 해당함.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핀란드,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정부는 기본소득 도입연구를 위해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고, 도입연구계획 확정 시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7조).
다.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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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