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6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업무의 관리·감독과 출연금 편성소관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경기침체 및 재해 등 위기 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대출계정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관리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에, 정부출연예산의 편성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원화되어 있어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양 기관 간 칸막이식 정책 운영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적시성 및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업무의 관리·감독과 출연금 편성소관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경기침체 및 재해 등 위기 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대출계정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3조의5 및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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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