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전우회의 특별지회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미망인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미망인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위하여 고엽제전우회의 설립과 전우회의 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미망인의 경우 전역한 참전자의 신체적 장애, 질병 등의 문제로 경제적, 심리적 곤란을 함께 겪었음에도 국가적 지원 미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고엽제전우회의 특별지회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미망인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미망인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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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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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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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