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면서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을 합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계열회사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위반 시 시정조치, 벌칙 등이 부과되는 규제의 적용 대상 관련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고, 주식보유비율 요건에 포함되는 주식에서 간접보유주식을 제외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면서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을 합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계열회사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