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8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장애정도를 고도, 중등도, 경도 장애로 나누어 월 475,000원~981,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아 각종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과 달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장애에 따른 수당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7-01), 같은 법률명(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