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7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18.5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10해리 이내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들의 출항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해양사고는 해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육지에 비하여 수색·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와 세일링요트는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는 상업용으로 많이 이용 되므로 해상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도 우려됨.
이에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59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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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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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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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