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9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불법정보의 확산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현재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6주가 소요되는 반면,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약 1~2일에 불과하여 그 차단의 실제적 효과는 미흡함.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